[예시] 고지의무 위반 해지 무효 · 진단비 전액 지급
관리자 > 사무소 기본정보에서 실제 실적으로 수정하세요
INSURANCE LITIGATION
보험금, 거절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부지급, 후유장해 삭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약관과 판례로 보험사의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3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5년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기간
8주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기준
PRACTICE AREAS
보험 분쟁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건강보험부터 자동차·배상·재물보험, 기업보험과 보험사기 형사사건까지 분야별로 대응합니다.
CHECK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면 바로 상담하세요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감액되었다
- 후유장해 지급률이 진단서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다
-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와 추가 서류 요구를 반복한다
-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왔다
-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금감원 연락을 받았다
- 설계사의 설명과 실제 보장 내용이 전혀 달랐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납득되지 않는다
DEADLINES
보험 분쟁, 기한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보험 분쟁은 법이 정한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아래 기한은 사건마다 시작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5일 · 30일
청약 철회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3개월
약관 미교부·미설명 취소
보험사가 약관을 주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 1개월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 7주
교통사고 장기치료 서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 2년
고지의무 해지 제한
표준약관상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
- 3년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1조).
- 5년
위법계약 해지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한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WHAT'S NEW
최근 달라진 보험 제도
제도가 바뀌면 분쟁의 쟁점도 바뀝니다.
5세대 실손보험
2026년 5월 출시.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나누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자동차보험 8주 룰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실손24 청구 전산화
2025년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까지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보험사기방지법 개정
2024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합니다
자세히 보기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하게 판매된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보험금 소멸시효 3년
2015년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짧습니다
자세히 보기PROCESS
보험금 분쟁 해결 절차
- STEP 01
서류 검토
약관·청약서·통보서·진료기록 확인
- STEP 02
쟁점 분석
약관 해석과 판례, 의학적 근거 검토
- STEP 03
이의 제기
보험사에 의견서 제출, 제3의료기관 협의
- STEP 04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STEP 05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응소
ATTORNEY
대표변호사이수현 변호사
약관과 판례로 보험사와 맞서는 보험소송 변호사
보험사의 부지급·감액·해지 통보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약관의 문언, 대법원 판례,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험사의 판단이 정말 옳은지 따져 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부터 고지의무 해지, 불완전판매, 자동차·배상책임·화재보험, 보험사기 형사사건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경력
- 현) 이수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전) ○○ 법무법인 변호사 (보험 분쟁 담당)
- 전) ○○ 보험 관련 기관 자문위원
학력 · 자격
- ○○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RESULTS
주요 업무 실적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예시] 후유장해 지급률 재평가 · 보험금 증액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요약해 적어 주세요
[예시]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분야 · 결과 형태로 적으면 보기 좋습니다
[예시] 보험사기 혐의 불송치
최대 9개까지 표시됩니다
FREE CONSULTATION
무료 보험상담 현황
비밀글은 제목만 공개되며, 내용과 연락처는 변호사만 확인합니다.
누적 상담 0건
상담글 쓰기첫 번째 상담글을 남겨 주세요.
보험사의 결론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부지급·감액·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LOCATION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로 ○○, ○○빌딩 ○층서울시청역 ○번 출구 도보 ○분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야간·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 시 가능합니다
- 교통
- 지하철 : 1·2호선 시청역 ○번 출구 도보 ○분
- 버스 : 서울시청 정류장 하차
- 주차 : 건물 내 유료주차 (상담 시 안내)